반응형 안전서류과태료1 산안법 안전관리자 안전서류목록(착공, 일일, 월간, 분기, 수시) 양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현장소장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중처법, 산안법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자료 첨부 | 24년 1월 이후 확대 적용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고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가능합니다. 안powered-by.tistory.com 산업안전 특별점검이란고용노동부 전체 사업장 안전감독을 통해 안전감독으로 산안법 위반의 처분 결정(과태료, 형사처분)을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