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은폐 형사처벌1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서류 및 과태료 | 산재은폐, 지연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중처법, 산안법상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업무로 봐야 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 소홀/중과실 인정 시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특별점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고용노동부 안전감독으로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여러 개가 지적될 수 있는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반사항들은 발생 건에 따라서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따라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