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책임자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해 최종.. 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 2024. 4. 25.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장마다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범위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해설 사업장의 종류,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내..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3.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