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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적정성 검토 매뉴얼 다운로드 해당 매뉴얼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 사용 안내를 제공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대상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 2025. 1. 17.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양식] 안전진단 종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구체적인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요령 등을 해설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재건축 안전진단 대산의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재건축 반려),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함) 및 조적식 구조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종류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합니다. 현지조사: 시장, 군수가 법..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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