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구체적인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요령 등을 해설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재건축 안전진단 대산의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재건축 반려),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함) 및 조적식 구조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종류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합니다.
- 현지조사: 시장, 군수가 법 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 안전진단: 시장, 군수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합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만을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 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양식 첨부
2024년 적용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양식
2024년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 사항으로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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