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공사계약 정산원가계산서 서식 | 보험료 외 정산

서식자료실 2023. 11. 17.

공사계약 후 사후 정산해야 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개념과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앞장의 경비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며, 준공 후 정산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고용보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단,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 적용 / 면허(전문공사, 전기공사 등)가 있는 업체의 경우 반영
산재보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보험 가입하면 전액 지급,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합니다. 보험료 금액으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되며, 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보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감액하고 초과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연금보험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차액 감액(환수)
연금보험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초과분 불인정

퇴직공제부금비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차액 감액(환수)
퇴직공제부금비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초과분 불인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내역서 금액 > 정산금액 - 차액 감액(환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내역서 금액 < 정산금액 - 협의

환경보전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감액하고 클 경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전문공사, 문화재수리 공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감액하고 크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문화재수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감액하고 크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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