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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으로 권리 침해나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 관련 질의나 해석 요구 등 취지와 증거자료는 필수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호소력 있게 작성합니다.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점
진정서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탄원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강력한 조치 혹은 선처를 바라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인
- 진정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명 또는 단체자,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 미성년자의 채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진정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피진정인
- 성명 등을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 진정인과의 관계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피진정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진정취지
-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
-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진정이유
- 피진정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진정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증거자료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경찰서 진정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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