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위허가신청1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표준서식 다운로드 | 비내력벽 철거, 후문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및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하므로 동의를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비속이면 관계없습니다. 입주자 동의서 표준 서식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오류사항의 하나가 '입주자'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아파트 공동소유일 경우 한 사람만 받는 경우입니다.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이면 관계없지만 각각 공유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절차상 행위내용과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동의요건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관..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