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1 [양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 적용 제외 서식 선택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등이 수급인의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며,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도 포함됩니다. 예외 적용 (적용 제외 승인 신청)예외적으로 전원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처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 예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이 상용직이고,하도급을 주지 않으며, 외주 인력 없이 자체 시공하는 경우 등발주처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용 제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