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1 2024 공동주택 공종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다운로드 2024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은 심사·조정 등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체와 시공관계자들에게는 하자를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자발적인 하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신청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 부분에 한함) 신청자격-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관리주체-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등)- 설계자- 감리자 신청서류- 접수처: 국토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