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및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하므로 동의를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비속이면 관계없습니다.
입주자 동의서 표준 서식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오류사항의 하나가 '입주자'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아파트 공동소유일 경우 한 사람만 받는 경우입니다.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이면 관계없지만 각각 공유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절차상 행위내용과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동의요건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 입주자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인 탓도 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
아파트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발코니 확장) 행위는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비 서류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1/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입주자 등'은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합니다.
아파트 담장 설치, 후문(출입문)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행위허가등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첨부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서 다운로드 | 작성법, 첨부서류, 과태료
작성방법 및 과태료작성법1. (1), (2)의 행위 전·후의 용도란은 주택법의 따라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2. (1), (2)의 행위 전·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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