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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동계약은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연동계약서 사용 이점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표준미연동계약서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 양식 첨부
표준 연동계약서·미연동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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