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문답(Q&A) 다운로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양식 | 사업장 비용 부담액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사망사고, 질병사망 모두 포함)
2.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으며,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Q&A 문답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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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관리체계에+대한+주요+문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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