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26 [고소장 양식] 고소장 필수 작성 요소 3가지 고소장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 장소,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제출된 고소장을 기본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공소장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일관된 형식에 맞게 적는 게 좋습니다. 범죄 장소가 누락이 된다던지 혹은 범죄일시를 써야 되는데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이 안되면 그 자체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줘야 특정한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방어할 수 있는..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8. 17. [내용 증명서 양식] 내용 증명 용도, 쓰는 법 주의 사항 내용증명은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제도로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또는 해지 시 통보를 하는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했음을 통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용도로 내용증명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보, 독촉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사..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8. 16.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서식]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인(채무자)분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취지, 신청 원인이 적혀 있으며 채무자의 성함과 서명 혹은 날인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1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본인의 '사건 번호'를 적어 주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절차 사건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주소 기재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변제금) : 금액이 남는 경우 법원에서 환불 신청취지 : 면책을 받기 위해 변제금을 납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함 맨 아래 날짜, 서명, 도장, 연락처 기재 해당 법원 기재 환급계좌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기재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환급계좌가 있습니다. 작..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8. 15. [수출 환어음 서식] 환어음 작성 내용과 필수 기재 사항 실제 환어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 환어음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특히 실무를 하는 분들은 추심 방식이거나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할 때일 것입니다. 실제 추심 방식으로 환어음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환어음의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 작성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환어음은 권리증권인 B/L(선하증권)과 환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 증권(B/L)이 있어야 바이어(매수인)가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어음의 역할 환어음은 일종의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며, 권리증권(B/L)을 받고 싶으면 환어음에 대해 대금 결제를 해야 되고 대금 결제를 하면 권리 증권(B/L)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역서식/무역 총무 서식 2022. 8. 15. [세금 계산서 수기 서식] 세금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 일자, 작성 일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아무리 급하게 발급하더라도 필수 사항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이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이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에서 필수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임의적 기재항목에 해당되어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 공제와 같은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작성일자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작성일자 = 공급..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2. 8. 15. 이전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