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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및 7가지 중점 사항 내용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 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중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중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중요):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중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업 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
- 안전동행 지원사업(중요):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의 중심의 안전동해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
-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중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국민취업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
-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2024년 고용노동부 사업 정책 변경사항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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