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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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지급 신청서 양식 | 마약류 양귀비 재배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마약류 신고포상금 액수는 추징, 몰수물품의 가격 기준,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마약류 사범 등의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의 수사, 재판기록을 토대로 법무부에 마련된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여부와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고 지급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의: 법무부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결정: 법무부장관 통보,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 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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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양식 | 작성요령, 수수료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적재물을 운반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관리계에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운전면허의 구분과 운행차량의 종류 그리고 초과내용 (적재용량, 적재 중량, 승차 인원, 차의 너비 등)을 포함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합니다. 운행 기간과 운행 구간(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을 신청서란에 표기합니다. 허가 신청서 구분란 표시 안전기준 초과승차 [ ] 안전기준 초과적재 [V] 차로폭 초과차 통행 [ ]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처리 가긴은 즉시,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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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출 허가 신청서 (경찰서 양식) | 제출 서류 해외 직구 또는 총포,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해당 물품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관할 허가관청이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입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경우: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 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화약, 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 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장약총포, 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 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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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 | 작성 및 제출방법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은 신청서에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 민원은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표시장입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및 제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10년 성실장, 15년 발전장, 20년 질서장, 25년 삼색장, 30년 안전장을 수여하며 혜택은 사고 시 벌점을 1/2로 감해줍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및 사업체별 경력증명서 각 1부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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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 작성요령 및 대상 행정심판 청구서는 영업정지 처분, 학폭 관련 초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를 원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주장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해당 사건 관할의 행정심판위원회 둘 중 한 곳에만 제출해도 되며, 보통은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행정심판 청구기간 주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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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양식 | 절차 신청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에 대한 경감을 요청하는 서류로 운전면허 필요성, 생계곤란 등 신청이유를 간단히 작성하고 뒷장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절차 생계형 운전자, 교통활동봉사자, 교통사고 관련 검거 등 표창 수여자 등을 위한 제도 접수기한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대상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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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의 종류, 발급일,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을 담고 있으며 운전이 필요한 법인 회사의 취업, 운송업, 자동차보험 가입, 렌터카 대여와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에 방문하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여권정보(영문표기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 시 유의사항 법규위반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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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제출서류 운전면허증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 x 4.5cm) 2장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제출 위..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