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괄임금제 상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포괄임금제는 내 월급 안에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이것저것 수당들이 합쳐져 있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내가 몇 시간 일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는 얼마를 더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서 임금을 구성해 놓은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시간 외 수당 임금에 포함

시급, 월급, 연봉의 기본급 이외 여러 가지 수당 특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시간 외 수당을 모두 포함하거나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지만 200만 원은 기본급 100만 원은 시간 외 수당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에 15일의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의 근로계약들이 포괄임금제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사후적으로 임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임금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시간 외 근로시간 외 근로 여부나 연차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조건

1.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함: 근로 시간이 불규칙, 사업장 밖에서 외근, 출장 등이 많아서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합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사업장 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다른 기업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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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용직 근로계약서 (샘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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