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사계약일반조건 양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총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계약문서에 정하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이행 문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주요 내용

계약의 체결과 이행

• 계약의 체결,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계약금,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 공사비 지급,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 공사감리, 공사감독,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 공사품질관리, 공사안전관리

 

계약의 분쟁해결

• 계약분쟁의 조정, 계약분쟁의 소송

 

공사계약일반조건 양식 첨부

공사계약일반조건-(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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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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