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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계약 시 주의사항
건물철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철거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모든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신상정보 및 식별자: 계약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식별자(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및 일정: 건물철거의 시작일과 완료 예정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정 변경에 대한 조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업 범위 및 방법: 건물철거의 범위와 실제 작업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철거 대상이며,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보험 및 책임: 건물철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 및 보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어떤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비용 및 지불 조건: 계약서에 건물철거에 대한 총비용 및 지불 일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예치금이나 중도금, 최종금액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 변경 사항 및 추가 비용: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절차와 추가 비용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조정, 소송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갑니다.
- 법적 규정 및 규제 준수: 건물철거 작업은 지역 또는 국가의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허가 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안 및 안전 규정: 작업 도중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는 작업 중 안전 조치, 쓰레기 처리, 화학물질 처리 등을 다룹니다.
- 종료 및 해지 조건: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과 해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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