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숙사시설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하거나 "V" 표시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 준수사항

1.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2.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은 침실을 제공
3.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4.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적절한 냉, 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5. (잠금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첨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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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숙사시설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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