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농지는 전, 답, 과수원만 농지이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농지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는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문서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임차료, 지급방법,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의 사항을 기재하며, 계약서 작성 후 양측 계약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계약내용

• 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니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월/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일까지 (  )년으로 한다.
• 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임대차 농지의 사용 및 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도 한다.
•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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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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