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위반과징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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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목적물의 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등 관련업무 처리절차서입니다. 하자 관련 행정처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하자비율 1년이상 2년이하 100분의 300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 1개월이상 6개월미만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개 이내의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