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행위신고서 양식 | 작성 요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위신고서는 시설의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경미한 증축 및 경미한 증설에 관한 행위 대상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용도 및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서입니다. 

 

작성 요령

1. (1), (2)의 행위 전, 후의 용도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1), (2)의 행위 전, 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첨부서류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파손, 철거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행위신고서 양식 첨부

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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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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