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계약 시 주의할 점 5가지
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상 소규모 건축에서 해당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건축주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체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건축사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오류가 없도록 기재하고 건축사가 아닌 대리인으로 사무원이 계약할 경우 건축사의 위임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행보증서
건축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보증서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용역기간의 변경 및 해지 상황에 대비
수익형 건물이나 분양물의 경우, 기간의 연장에 따른 지체 손해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해당 건축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축 PF(Project Financing)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건축주의 신용도와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 완성 및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이후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따른 설계비 지급 지체 책임문제, 설계비 정산 문제를 미리 특약해야 합니다.
4.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초과하는 행위는 건축주의 인감을 첨부한 승낙서가 없는 한 무권대리임을 정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때, 시공사와 짜고 임의로 설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곤 하는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대행하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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