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과징금 산정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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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재하도급 금지 각서 | 과징금 산정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하도급 과징금 산정 기준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그러나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고,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나아가 이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재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릴 때에는 이를 고려해.. 카테고리 없음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