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양식 | 일반기준 개별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표 양식 참조

 

건축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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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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