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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가능&불가능) 사용내역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5. 5.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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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 즉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시설물, 가시설, 붕괴, 전도 등 구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차이점 | 안전관리비(건진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법제처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 정의 및 목적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소요되는 비용 |
| 관련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 계상 대상 |
-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 산출 기준 |
대부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항목별 산출) |
공사비 연동(요율) (총괄금액 산출) |
개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해예방에 '최소' 이 정도 돈을 써야 함을 정해 놓은 것.
- 진짜 근로자를 위한 곳에 써야 함.
- 얼마를 써야 재해예방일 될까?
- 공사비 / 공사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자.
- 공사비라는 개념은 광범위하니까, 대상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
- 대상액에 공사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자.
- 안 쓰면 재해예방이 안되므로 공정률에 맞춰 쓰자.
안전관리비
-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으로 사실 개념이 없음.
- 구조물, 시설물 붕괴, 전도 방지(건축물, 비계, 동바리, 갱폼, 일부 건설 기계)(근로자 제외)를 위한 비용.
- 민간공사의 경우 거의 내역이 없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
- 얼마가 적당 한 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해 기준이 약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내역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가능&불가능) 사용내역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가능&불가능)사용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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